"신공항 등 TK 핵심 현안 국정과제 반영 총력"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지역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대구시는 2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시 국정과제화 추진 사업과 2026년도 국비 확보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 김상훈, 추경호, 강대식, 김승수, 최은석, 우재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대구시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홍성주 경제부시장, 오준혁 기획조정실장,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 등이 자리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대구 취수원 및 염색산단 이전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로봇,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 등 정부의 정책·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핵심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협조를 건의했다.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국정과제화 사업은 ▷TK신공항 성공 추진 ▷취수원 다변화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 ▷미래모빌리티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건설 ▷대구경북 교통허브 조성 등 핵심사업들이 포함됐다.대구시는 총 4조1천650억 규모의 국비가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구체적으로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개발(총 5천8억원·건의액 353억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사업(1천997억원·576억원) ▷뇌 오가노이드 상용화 플랫폼 구축(140억원·16억원) ▷의료공동제조소 실증(120억원·30억원) ▷달성토성 및 경상감영 정비사업(1천335억원·17억원) ▷달빛철도 건설(4조5천158억원·1천755억원)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1조5천511억원·1천200억원) 등이다.향후 대구시는 주요 현안의 국정과제 채택과 정부 예산 반영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보수매체도 출입기자단 신청할 수 있어"

대통령실은 25일 친여권 성향의 김어준의 뉴스공장·고발뉴스·취재편의점 등 세 곳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으로 등록한 것을 두고 "보수 성향 매체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정치 성향이 아닌 해당 언론사의 취재 역량과 보도 실적 등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 심사해서 출입 여부를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출입을 승인한 매체는 모두 정식 언론사로 등록된 곳"이라며 "취재 조직과 정상적인 보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유튜버 출입'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대통령실 출입 관련 규정은 기존 기자단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수 차례에 걸친 숙의 과정을 거쳐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했다"며 "취재력과 보도 실적, 공익성 등을 갖추었다면 보수 성향 매체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기자에 대한 조롱이나 비방이 발생할 경우 그 행위는 엄정히 다루겠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은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고발뉴스·취재편의점 등 3곳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을 허가하고 일정과 메시지를 공지하는 단체 대화방에도 초대했다.한편 유튜브 기반 온라인 매체가 대통령실에 새로 출입기자 등록을 하게 된 것을 두고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친명(친이재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잡도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자나 깨나 이 대통령을 찬양하던 친명 나팔수들이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활개를 치게 됐다"며 "이들의 출입 이유는 분명하다.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에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의 채널에서 조리돌림하며 대통령실 대변인에게는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실은 '정치 성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라며 "그렇다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신의 한수', '고성국TV' 등도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나도 산재 피해자…죽지않는 사회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진행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며고 했다.이어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고, 이런 산업재해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며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짚어 말했다.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도 했다.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새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이날 찾은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사고 발생 직후에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반복된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SPC삼립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김인혁 SPC삼립 노조위원장과 현장 노동자를 비롯해 SPC 임직원들이 대거 자리했다.

정동영 통일·안규백 국방·권오을 보훈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들 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이날 세 장관의 임명안이 재가됨에 따라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중 14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현재까지 장관 임명이 완료된 부처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9일 열리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경우 후보자 낙마로 새 후보자를 물색 중이다.

박찬대 '尹 체포 저지 국힘 45명' 제명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외면한 45명의 윤석열 방패들을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방패'를 자처했다"며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의 제명안에 포함된 국민의힘 의원은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영진·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서일준·서천호·송언석·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달희·이상휘·이만희·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조배숙·조은희·조지연·정동만·정점식·최수진·최은석 의원 등이다.박 의원은 의원직 제명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윤석열을 탄핵했을 때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처럼 더 많은 양심적 표결을 기대한다"고 답했다.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8명, 국민의힘 소속은 107명이다.

李대통령 부산서 타운홀 미팅, TK는 언제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부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가져 그 내용이 당일 저녁 언론 보도로 이어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6월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7월 4일 대전 타운홀 미팅에 이어 오늘 부산 타운홀 미팅도 가진 것으로, 전국 순회 콘셉트를 드러내며 다음 일정은 어디에서 이뤄질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일단 지금까지 대도시 위주로 행사 개최지가 정해진 것을 감안, 광주·대전·부산과 같은 특별·광역시인 대구를 비롯해 인천·울산에서의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물론 다른 광역도 주요 도시에서의 개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개최하지 않으면 '역차별'로 볼 수도 있는 서울과 엄연히 특별시인 세종도 후보로 빼놓을 수 없다.그런데 이 가운데 세종시의 경우 앞선 대전에서의 타운홀 미팅이 대전 만이 아닌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행사로 치러지면서 이미 개최지로 포함된 바 있다. 다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 때 최민호 세종시장은 물론, 행사 장소인 대전컨벤션센터 관할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까지, 충청권 4개 시·도 수장 전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4인 광역단체장 모두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인 점이 연결고리로 부각됐다.▶즉, 타운홀 미팅 개최 시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참석 여부가 주민들의 시선을 모았고 또한 모을 예정이다.첫 일정이었던 광주 타운홀 미팅의 경우 충청권 행사였던 대전 타운홀 미팅과 비슷하게 경제와 생활 등의 관심사가 서로 엮인 광주·전남 주민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였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했다. 두 광역단체장이 같은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은 며칠 뒤 대전 타운홀 미팅이 개최되자 비교 사례로 언급됐다.▶광주와 대전 다음 3번째 일정인 부산 타운홀 미팅의 경우 제목이 '해양강국의 꿈, 부산에서 세계로, 부제가 '부산의 마음을 듣다'로 붙여졌다. 그런데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이틀 전인 23일 대통령실이 부산 행사 공지를 하며 부산 유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이기도 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전재수 의원의 참석 확정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 박형준 시장의 참석 여부를 두고는 '조율 중'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이 전해졌다.결국 박형준 시장은 참석했다. 아울러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과 경남지사를 역임했으며 이번 정부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은 김경수 위원장도 참석, 중량감을 키웠다.▶이에 다음 일정에 관심이 모이게 됐다.일단 확정된 건 없다. 그러나 대구, 인천, 울산, 서울 등 남은 대도시들을 후보군에 넣지 않을 수 없다. 또 앞서 광주 행사가 광주·전남을 묶었기에 호남의 나머지 지역인 전북도 당연히 챙겨야 하고 이에 대표 도시인 전북 전주가 개최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삼척동자도 할 수 있다. 대도시가 없는 강원과 제주 역시 빼면 섭섭해진다. 경기의 경우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이 떠올려진다. 그리고 상상을 더 하자면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해외에서의 타운홀 미팅 개최 가능성도.그러면서 국민들의 눈은 공교롭게도 앞선 3차례 행사가 참석한 광역단체장과 불참한 광역단체장 구도로 비춰진 것을 감안, 이재명 대통령과 광역단체장들이 하나의 카메라 샷에 담기는 사진과 영상으로 쏠리게 될 전망이다.▶이때 좀 아쉬워지는 게 바로 대구다. 대구시장이 공석이어서다.대구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경북도 묶어 대구경북 주민들과의 만남을 도모할 때, 이철우 경북지사만 참석한 모습은 과거 마치 혼주석 부부처럼 각종 지역 행사에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함께 참석해 우정을 과시하던 것과 비교해 낯선 느낌을 줄 수 있다. 물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할 수도 있지만, 현장 사진과 영상에 담기는 인물들의 '체급'이 보는 주민들에게 영 시원찮을 수 있다.참고로 이철우 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기에 경북도청을 찾자 환대하는 모습이 언론 보도 사진으로 전해진 바 있다.인천 행사가 열릴 경우 유정복 시장이, 강원 행사가 열릴 경우 김진태 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라 대전 행사, 부산 행사와 닮은 꼴이 되는데, 이때 이들의 참석 또는 불참 여부가 메인은 아니더라도 곁들여지는 기사 한 꼭지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한편, 25일 부산 타운홀 미팅의 최고 관심사는 확정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물음표가 좀 깃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었다. 아무래도 후자에 좀 더 귀가 기울여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은 여러 정부를 거쳐 기획돼 온 사안이다 보니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이러다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가사업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양평 고속도로처럼 안 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좌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다. 우리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원활한 추진을 약속했다.이는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이 역시 불안해진 TK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구 또는 경북을 찾아 여는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물어보고 확답을 받고픈 유형의 답이다. 매일신문은 지난 7월 22일 자 신문 1면에 '정부 관심 벗어난 TK신공항, 지역 정치권 뭐하나'라는 기사를 실어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정동영 통일장관 "제가 해야 할 일은 남북대화 복원"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하루빨리 (남북)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25일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 전 취재진과 만나 판문점 방문 소감에 관해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된 지 6년, 너무 긴 세월"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판문점을 찾아 직접 직통전화 호출을 시도하며 2년 넘게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상황 등을 점검했다.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행안부 등으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은 자신의 생각이라면서도 "탈북민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도, 탈북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통일부의 명칭 변경 문제에 관한 질문에는 "무엇이든 우선순위가 있는데 (통일부 명칭 변경 문제는)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정 장관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등 계기에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빼는 변경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한반도부'를 대안으로 거론했다.정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작은 소통에서 시작해 큰 대화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북한을 향해서는 "지난 3년은 남북 간에 최악의 시간, 적대와 대결로 서로를 맞받아쳤던 강 대 강의 시간이었다"며 "이제 강 대 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냉전의 유물이었던 대북 심리전 방송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이 남북 신뢰 회복의 첫신호였듯이 앞으로 남과 북은 무너진 신뢰를 하나씩 쌓아갈 것"이라며 "서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다 보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시작할 날도 올 것"이라고 낙관했다.그러면서 "적대와 대결의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독려했다.남북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분야로 '한반도 AI(인공지능) 모델' 같은 첨단 미래형 협력 모델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정 장관은 기대했다.이와 함께 국민주권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하고 국회와 초당적 협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건진법사 청탁' 통일교 前간부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5일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금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특검은 전씨가 2022년 4~6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6천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천만원대 샤넬 가방 2개 등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윤 전 본부장은 지난 22일 특검 조사에서 선물을 전달한 것이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 진술했다고 전해졌다.통일교는 김 여사 선물을 건네면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통일교 국제행사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초청 등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지난 18일 특검은 서울 용산구 통일교 한국협회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 등을 확보했다.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고, 물품 구매 자금 또한 교단의 것이 아니라 해명했다.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김 여사와 통일교 고위급 또 친윤 정치권과의 연결 고리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교체 주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 대선 때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징계는 당무감사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확정된다.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라며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5월 10일(후보교체 시도 당일) 새벽에 참석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그러나 당원 투표 결과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유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유 위원장은 징계 수위와 관련해 "당원권 정지는 1개월부터 3년까지 가능한데,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제일 중한 3년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넘기는 것은 당무감사위원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일각에서는 대선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여부가 거론됐지만, 유 위원장은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구조이고,) 권 의원이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단일화 마케팅을 하고 선출 후에 다른 태도를 보인 건 비난을 받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당무감사위는 이번 사태를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유 위원장은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체 명분이 된 당내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한 후보가 앞서는 건 맞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 후보를 바꿔야겠다고 할 정도로 납득할 만한 차이는 아니었다"먀 "비대위원 면담이나 각종 자료를 봐도 계엄 관련 수사를 받을 위험성 등 한 후보의 리스크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급 의대생 8천명 2학기 복귀 허용…의사 국시 추가 시행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날 입장문을 전달했다.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수업 거부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더라도 유급 처분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의총협은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밝히면서 이미 내려진 유급 처분은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아울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받아들였다.한편,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법원 "尹,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시민 10만원씩 배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게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이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이다.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금규 변호사(52·사법연수원 33기)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지난 달 27일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22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민사적 불법 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전례를 언급했다.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과 비상계엄 사건은 다르다며 "박근혜 국정 농단은 개인적 비위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의 불법 행위는 위법을 넘어선 위헌적인 사건으로 헌재에서 탄핵까지 됐다"고 강조했다.피고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등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손해배상 청구 취지의 인과관계가 낮고 원고들의 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각대상 영양지역화폐 뭉치 아궁이서 태우려다 적발

"여긴 산골이라 누가 오겠어요. 그냥 여기서 태우면 될 줄 알았어요."경북 영양군의 한 외딴 마을. 아궁이 앞에 펼쳐진 수북한 다발들. 언뜻 보기엔 장작이나 짚단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무려 수천만원 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이었다.지난 22일 "가정집에서 지역상품권을 태우고 있다"는 한 통의 신고가 영양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과 영양군청 관계자들이 급히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궁이 주변엔 묶인 '영양사랑상품권' 다발이 놓여 있었고, 일부는 이미 그을음 자국을 남긴 채 불에 탄 상태였다.이 상품권은 2022년에 발행돼 유효기간이 2027년까지로 겉으로 보기엔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론 모두 사용된 뒤 환전 절차까지 마친 소각 대상 상품권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려 했는가였다.조사를 통해 드러난 전말은 이랬다. 청송영양축협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일정 기간 수거한 뒤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영양 지역은 물량이 많아 파쇄기까지 동원해 폐기해왔다. 하지만 반복된 과부하에 기계는 자주 고장 났고, 이로 인해 한 계약직 직원은 급기야 상품권을 자신의 부모 자택으로 들고 가 소각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지난 24일 해당 직원과 그의 아버지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직원은 "상품권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계는 고장 났고, 부모님 댁이 오지라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송영양축협에 따르면 반출된 상품권은 4천286만원으로 파악된다. 비록 이미 현금화된 상품권이라 재사용은 불가능하지만, 외관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상인들이 잘못 사용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부정 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청송영양축협 측은 "직원의 판단 착오로 발생한 일이지만, 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 드린다"며 "만약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후 반드시 은행에서 지정된 방식으로 회수·소각해야 하며 불법 반출 또는 임의 처리는 명백한 위반이다. 경찰과 영양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축협 내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폭우 물러가고 또 폭염…롤러코스터 탄 '극한 날씨'

7월 대구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닥치는 '극한 날씨'가 점차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호우와 무더위의 빈도와 강도가 모두 높아지는 양상이다.24일 기상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1950년 이후 현재까지 대구에서 하루 강수량이 100㎜를 넘긴 날은 모두 11일이다. 이 중 1950~1999년 50년 동안 발생한 사례는 단 4일에 불과했다. 이후 200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26년 동안에만 7일이 발생했다. 특히 2011년 이후 5일이나 집중됐다. 최근 강수 강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빈번하고 강해졌음을 보여준다.실제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7월 17일, 대구에는 하루 동안 102.3㎜의 폭우가 쏟아졌다. 지난해 7월 9일에는 하루에 191.3㎜의 비가 내렸으며, 이는 1907년 대구 기상 관측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최고 기록은 1948년 7월 30일 203.2㎜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기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구의 7월 평균기온은 1950년대에는 25.0℃였고, 이후 1960~2000년대 25.1~26.1도 등 1도 안팎의 등락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27.0도로 올라섰다. 지난해는 27.8도를 기록했다.올해 7월 상순(1~10일) 평균기온은 29.9도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의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최고 기록은 1994년 7월 상순(29.8도)이었으며, 올해는 그 수치를 넘어섰다. 열흘 내내 거의 30도에 가까운 평균기온이 이어진 셈이다.특히 대구에서 7월 중 하루 평균기온이 32도 이상을 기록한 날은 1907년 이후 총 12일뿐이다. 이 가운데 1977년에 처음 1일을 기록했고, 1994년에는 5일에 달했다. 2012년 1일에 이어, 2018년에는 다시 5일을 기록했다. 2018년은 7월 23~27일 닷새 연속 32도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여름 기후가 점점 더 극단적인 양상으로 변하는 징후다.앞으로 폭염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대구의 연평균 폭염일수는 33.4일이다.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구 폭염일수는 2030년 41.4~61.9일로 늘고, 2050년에는 56.3~65.8일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높은 이유는 지난해 대구 폭염일수가 53일로, 관측 이후 3번째(1994년 60일, 2013년 54일)로 많았다.기상청은 "폭염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와 비교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견된다"며 "폭염 대응은 단순한 날씨가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기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에어컨 끄면 민원, 키면 전기료 폭탄' 괴로운 학교

"에어컨을 끄자니 민원이, 풀가동 하자니 '전기료 폭탄'이 걱정입니다."기록적인 폭염이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들의 전기요금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대구 지역 학교는 통상적으로 5월 중후반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한다. 하지만 올해는 때 이른 폭염에 4월 말부터 에어컨 가동을 시작한 곳도 있다. 평년 대비 1~2주 빠른 상황이다.이러한 탓에 대구 지역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로 냉방비로 사용되는 6~8월 학교 전기요금은 ▷2020년 468억원 ▷2021년 518억원 ▷2022년 680억원 ▷2023년 759억원 ▷2024년 827억원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전체 학교 운영비 대비 전기요금도 2020년 3.70%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던 2021년 3.34%로 소폭 줄었으나 ▷2022년 3.57% ▷2023년 4.04% ▷2024년 4.25%로 확대됐다.대구시교육청은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를 대비해 올해 냉난방비 예산을 지난해 299억원보다 56억원 늘어난 355억원을 책정했다.세수 감소로 교육 재정은 줄어드는데 무더위가 길어지며 학교 운영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대구 지역 한 학교 관계자는 "올해도 폭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기후 변화가 더욱 심해질 거라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며 "교육청이 전기요금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으나 예산보다 초과 사용 시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해서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학교에서 쓰는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2024년 기준 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143.0원으로, 주택용(156.9원), 산업용(168.2원)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82.1원)보다는 두 배 가량 비싸다.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감소를 위한 학교 내 자구적인 노력과 동시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학교 공공요금 할인 혜택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 현실을 반영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성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키운다

경상북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배후지를 중심으로 한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청사진을 내놨다. 공항을 거점으로 교통·산업 등이 융합된 첨단 신도시를 조성해 경북 북부권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본구상 수립'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의성군 일원에 조성할 공항신도시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구상은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으로 추진됐다.이번 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의성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운대, 경북IT융합기술원, 현대자동차 셔클, 부산연구원, ㈜오노토머스 A2Z, 에스트래픽㈜, ㈜엠큐닉 등 교통·모빌리티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증단계와 중장기 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공항신도시는 미래형 교통수단과 스마트 인프라, 첨단 산업이 융합된 신개념 도시로 조성된다. 다양한 교통수단 간 환승을 지원하는 통합 교통거점,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 물류와 생활거점을 포괄하는 공간 구조 구축이 핵심이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세계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항 경제권의 중심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도시 전반에 미래 교통수단 개념도 넣었다. 먼저 수요응답형(DRT) 대중교통 모델을 기반으로 한 9개 분야 31개 서비스·인프라를 설계한다. 공간구상 5대 방향으로 ▷이용자 중심의 통합 교통체계 구축 ▷미래형 교통수단과 도시 공간의 유기적 통합 ▷계층적 교통 네트워크 확립 ▷확장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적응형 공간 설계 ▷지속가능 친환경 교통도시 조성을 제시했다.단계별 추진 전략은 공항 개항 전후로 세분화됐다. ▷사전실증단계(2026~2027년)는 의성군 구도심 중심 ▷사전단계(2028~2029년)는 도청신도시-대구경북공항-구도심 연계 ▷1단계(2030~2034년도) 공항신도시 주요권역 ▷2단계(2035~2039년도) 대구·경북 모든 지역 ▷3단계(2040년 이후) 전국 확대 등으로 확장할 방침이다.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는 공항신도시 개발과 함께 산업·교통·삶의 방식을 혁신하는 도전"이라며 "공항경제권 시대를 열어 경북이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리스크 낮추는 '폐배터리 산업' TK도 적극 육성을

신성장 동력과 자원 안보 차원에서 폐배터리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2차전지 산업을 육성하는 대구경북도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한국경제인협회가 24일 발표한 '신산업 제안 시리즈-폐배터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다한 모빌리티는 2023년 17만대에서 2040년 4천227만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2023년 108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7％ 성장해 2040년 2천89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은 호주, 중국, 콩고 등 일부 국가에서 생산 및 정제를 담당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주요 광물의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수입의존도 완화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대구경북은 배터리 소재에 이어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을 아우르는 리사이클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대구시는 2차전지 순환파크 조성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경북도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AI 기반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재사용 지원 기반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코프로CNG, 피엠그로우 등 유망 기업들이 이미 포항에 다수 포진해 있다.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현상으로 성장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2차전지 산업의 장기적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은 단순히 사용을 연장하는 차원을 넘어 공급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이라며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구자근 국힘 경북도당위원장 "보수의 본산서 다시 시작"

"경북이 보수 정치 재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이달 1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에 취임한 구자근 위원장(경북 구미갑)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지역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도당을 만들고, 보수 정치의 심장인 경북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경북 구미에서 나고 자란 구 위원장은 구미시의원부터 경북도의원을 두루 거쳐온 지역에서 잔뼈 굵은 정치인이다.그와의 인터뷰에선 위원장 선출의 기쁨보다는 당과 지역에 대한 걱정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구 위원장은 "보수 정당의 근간을 이뤄온 경북에서 도당위원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전히 당 내 혼란과 분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 여대야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남다른 각오로 이 자리를 수락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감지되는 대구경북(TK)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에 "그동안 당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실 속에서도 당 내 소통의 노력이 부족했고, 그 결과 계파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을 위한 소통 능력"이라고 답했다.'TK홀대론'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구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영남 지역 홀대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며 "당장 2025년도 2차 추경안에서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예산 2천43억원 중 영일만 횡단대교 공사비 1천821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2조원 규모의 경북의 숙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경북도당위원장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역 정책 추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지역 정책과 예산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영남 지역 홀대와 예산 수혜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협심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내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벌써부터 뜨거웠다.구 위원장은 "심상찮은 TK 민심을 보며 내년 지선도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년 지선을 다시 한번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이어 "그동안 경북에선 지선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선거 전부터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도민께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많은 후보들이 한정된 자리에 도전하면서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과 절차를 담보할 제도적 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지선의 경우 당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며 지역 친화적 이미지를 갖춘 인물이 요구된다"며 "누구보다 도민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알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고안할 수 있는 경북 맞춤형 인재가 도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천 방향을 시사했다.

정청래 vs 박찬대, 명심이 선택할 후보는

'최종 승부처는 명심(明心). 내가 명심 후보자.'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가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당 대표 후보자들이 최대 승부처를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로 보고 표심 호소에 사활을 걸고 있다.즉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초반 정청래 후보에 밀린 박찬대 후보는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작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대통령에 대한 엄호 및 고강도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정청래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망상은 접고 감옥 안에서 여생을 보내라"며 "추석 전까지 반드시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강성 지지층에 다가서고 있다.이런 상황에 23일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는 명심 잣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회자되고 있다. 박 후보는 강 후보자 사퇴 전 강 후보자에게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불과 17분 만에 강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교감설이 흘러나왔다. 이날 박 후보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SNS에) 글을 올릴 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정 후보는 강 후보자를 지지해 왔다. 강 후보자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지난 15일 정 후보는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고 지지를 보냈고 강 후보자 사퇴 직후에도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며 위로했다.이 대통령도 사퇴 직전까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던 만큼 입장에 발맞춰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방식은 다르지만 두 후보 모두 명심에 가깝다는 걸 민주당 지지층에 소구하고 있고, 이는 실제로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로 가있는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결국 명심이 원하는 대로 결정 날 것"이라며 "유능함도 중요하겠지만 대통령과 가깝고 뜻이 통해야 지지층도 당 대표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농업 4법' 처리 속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이 이재명 정부 들어 순항하고 있다. 농업 4법 일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넘어섰다.24일 국회 농해수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하 농안법)은 다음 주 소위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여야는 이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수급 조절 방안을 보완하기로 합의했다.전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나머지 농업 4법인 양곡법·농안법 처리도 속도가 내는 모양새다. 최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농업 4법에 대한 재정 대책까지 협의해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앞서 윤 정부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임 정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고수해 왔다.막대한 재정 부담도 양곡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 중 하나였다. 당시 정부는 양곡법이 시행되면 쌀 매입·보관 비용으로 2030년 기준 한 해 3조2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당정은 최근 기존 개정안의 쌀 의무 매입을 '조건부 의무 매입'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조건부 의무 매입의 핵심은 사전 수급 조절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고 말했다.관건은 7월 임시국회까지 시한이 촉박한 만큼 농가 설득을 얼마나 이뤄낼 수 있느냐다. 일부 농가에서는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재배면적조정제가 '강제 감축'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도 다른 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에 충분한 재정 지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농안법은 밀·콩 등 주요 작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안법 역시 사전 수급 조절을 핵심으로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는 양곡법·농안법을 추진하려면 절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졸업 후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23만명

학교 졸업 이후 1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더 커지는 등 청년들의 취업난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368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 제조업·건설업 부진 등 영향으로 최근 줄어들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1년 전(50.3%)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최종학교 졸업자 417만5천명 중 취업자는 296만2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1만5천명 줄었다. 미취업자는 121만2천명으로 7만7천명 감소했다.산업별 취업자는 도소매업(3만3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만3천명) 등이 늘었고, 제조업(-5만4천명), 숙박음식점업(-3만3천명) 등에서 줄었다.학교를 졸업한 청년의 미취업 기간은 지난해보다 더 길어졌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만3천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포인트(p) 상승했다.이중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이 23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천명 줄었지만 비중은 18.5%에서 18.9%로 더 커졌다.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4명 중 1명은 '그냥 시간을 보낸다'(25.1%)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답변 비중은 각각 2.7%p, 0.4%p 상승했다.임금 근로자로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1.3개월로 1년 전보다 0.2개월 줄었다. 다만 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년 6.4개월로 0.8개월 짧아졌다.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보수·노동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6.4%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45.5%)와 비교하면 비중이 0.9%p 더 커졌다.구직시장을 떠나 취업자·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1주간 취업시험을 준비한 청년은 58만5천명으로 2만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3년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승했다.통계청은 "최근 고용시장 부진, 장기간 하락세에 따른 기저효과 등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진입 어려워" 기사들 가장자리 버스전용차로 불편 호소

대구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가 연도별로 줄고 있지만 정작 버스 운전기사들을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기사들은 전용차로 체계를 가로변 대신 중앙으로 옮겨 전용차로 운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구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은 2020년 1만1천321건, 2021년 1만553건, 2022년 1만1천459건, 2023년 8천694건, 지난해 9천143건 등으로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부과 금액 역시 지난 2020년 5억6천500만원에서 지난해 4억5천600만원으로 줄었다.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시스템은 고정형 무인 단속 카메라로 한 구간에 2대의 카메라에 연속으로 찍힐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총 23곳에 카메라 46대 설치돼 단속 중이다. 동대구역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만 중앙 전용차로로 상시 운영 중이며 그 외엔 가장자리 차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돼 있다.문제는 단속이 저조한 탓에 버스 기사들은 전용차로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한다는 점이다. 기사들은 가장자리 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할 경우 노점상과 택시, 자가용 승하차 때문에 진입이 어렵다며, 서울이나 부산처럼 대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정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입을 모은다.시내버스 기사 A씨는 "시장이 형성된 상권 주변에는 특히나 짐을 싣고 내리느라 택시, 승용차 비상 주·정차가 많아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어렵다. 가장자리에 설정된 전용차로는 비상 정차 차량이나 택시 승·하차 이용객이 많아 무용지물"이라며 "중앙선 양옆에 버스전용차로를 지정해야 운영 실효성과 의미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시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로서는 동대구역에만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가로변 전용차로는 도로에 노선 표시만 하면 돼서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지만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도로 공사, 정류소 설치, 신호체계 조정 등 설치에만 1㎞ 당 50억원 가량이 든다"며 "운영 시간이 별도 설정돼 있는 가로변 전용차로와 달리 중앙 전용차로는 상시 운영이라 일반 승용차 입장에선 한 개 차로가 주는 셈이어서 반대 민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도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중앙 전용차로가 필요할 경우 타당성 용역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스토킹 재범위험성 평가할 프로파일러 대구 3명뿐

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시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 첨부 방침을 세운 가운데 대구와 경북경찰청 소속 범죄분석관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시범기간을 지나 내년 확대 운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력난 극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장 신청서에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첨부하는 방안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대구 달서구 스토킹 살인 사건 범인 윤정우(48)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범행을 저지른 사례가 계기가 됐다.대구 스토킹 범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의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423건 ▷2023년 537건 ▷2024년 644건에 이어 올해도 7월까지 420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재범위험성 평가 보고서 첨부 방침 이후 나온 첫 구속사례도 최근 대구에서 나왔다.하지만 대구 관계성 범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지난해 25.0%에서 올해 33.3%로 오히려 늘었다.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경우 주거지가 일정하고 전과가 없는 경우가 비교적 많아서다.문제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범죄분석관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범죄분석관은 35명으로 대구경북은 대구청이 2명, 경북은 1명 뿐이다. 재범위험성 보고서는 범죄분석관이 피의자와 면담을 한 후 작성되는데, 통상 최소 1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범죄분석관의 업무 범위가 늘어난 만큼 정원을 늘리는 한편 임금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분석관은 범죄 심리학 석·박사 자격을 소지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1호봉 기준 기본급이 200만원 초반이어서 임용 후 이직률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분석관은 장기미제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스크리닝, 범죄 위험자 면담 등 고유업무가 다섯 가지나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인력난 문제가 심하다"며 "경감 특채로 임금 여건을 크게 개선해야 하고, 경찰 직역 간 인력을 조정해 정원 자체를 더 늘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시범기간이 끝나고 지침을 확대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35명 수준인 경찰 범죄분석관을 증원할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개장 1주년' 신세계 스위트파크, 더 새로운 맛 선보인다

올해 개장 1주년을 맞는 대구 신세계백화점의 디저트 전문관 '스위트파크'가 외지 여행객을 끌어오는 '디저트 성지'로 자리잡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개장 1주년인 25일부터 일주일간 '디저트 축제'를 열고 브랜드별 신메뉴와 이색 팝업스토어를 선보이기로 했다.24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대구 신세계 스위트파크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의 디저트 카테고리 매출 대비 70% 이상 뛰었다. 이 기간 신규 고객은 수는 40%가량, 디저트 카테고리 전체 객수는 30%가량 증가했다.이 기간 대구 신세계 스위트파크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지역별 비중은 대구 25%, 서울·경기 19%, 경북 17%, 부산·경남 14%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 외 지역에서 찾아 온 고객 비중에 75%에 이르는 것이다. 백화점 전체의 타지 방문객 비율(55%)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게 대구 신세계 측의 설명이다.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명 디저트를 맛보는 게 젊은 층 사이에서 하나의 재미로 자리잡은 영향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스위트파크는 지난해 7월 대구 신세계 지하 1층 식품관에 약 2천975㎡ 규모로 문을 열었다. 초콜릿 브랜드 '피에르 마크콜리니'와 츄러스 브랜드 '미뉴트빠삐용', 부산의 '겐츠 베이커리', 광주의 '소맥 베이커리' 등 24개 브랜드가 입점했다.대구 신세계는 스위트파크 1주년을 맞아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브랜드별 할인, 사은품 등 혜택을 제공하는 '디저트 축제'를 열기로 했다. 특히 '브라우터&하프'는 25~26일 이틀간 매일 '플레인 프레첼'을 100개 한정(1인당 5개 구매 제한)으로 1천원에 판매하며, '크림한상'은 모든 상품을 20% 할인 판매한다.다양한 팝업스토어도 이어진다. 오는 31일까지 대구의 프렌치 디저트 전문점 '레브슈크레', 내달 7일까지는 크루아상 맛집 '롱브르378'의 팝업스토어가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에서 '부창제과', '겐츠 베이커리', '치플레' 등 6곳은 각각 신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이에 더해 대구 신세계는 25일 같은 층 '푸드 플라자'에 신규 음식점 3곳을 개장한다. ▷영주시의 백년가게 쫄면집 '나드리' ▷서울 노원구에서 30여 년간 운영된 '털보고된이'와 신세계 바이어가 공동 기획한 생선구이집 '고등어찬' ▷일본식 면 요리와 덮밥을 만날 수 있는 '멘쇼쿠'가 손님 맞이에 나선다.

대구 염색공단 신임 이사장에 박광렬 무길염공 대표

박광렬 무길염공 대표가 제16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2025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진행한 보궐선거에서 박 신임 이사장이 50표를, 이상관 후보(디에이텍스타일 대표)가 28표를 각각 얻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선거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서상규 전 이사장이 지난달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치뤄진 보궐선거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은 앞서 물러난 안규상 전 이사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3월말까지 공단 업무를 총괄한다.당초 경선이 아닌 추대 형식으로 이사장 선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으나, 두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보여 최종적으로 경선이 이뤄졌다. 출마자들은 염색공단이 직면한 위기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입주 업체가 모두 뜻을 모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박 이사장은 전용공단 해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공단은 에너지 사용량 감소와 공장 공실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면서 "최우선 과제는 전용공단 해제로 현재 대구시장이 공석이지만, 경제부시장 등을 만나 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절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어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3년 이내 공단이 사라질 수 있다. 공멸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운영구조 개편을 위해 집행과 의결을 분리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산업단지 이전과 악취 등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그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이사장은 "당선의 기쁨보다 어깨가 무겁고 부담이 더 크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